Q. 실업급여 등의 이유로 상실신고 할 때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8월 강화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의 2배 이내에 추가 징수금이 발생하고 노사 공모형 범죄에 대해서는
5배 이내에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노사의 부정수급 공모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떳떳한 경영이, 따뜻한 병·의원을 지킵니다
해당 글은 202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사용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자 세팅을 원하신다면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