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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A. 신입이든 경력이든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의 기간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도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Q&A]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Q. 직원을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A.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규정은 없으나
각종 지원금 수령에는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의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노무Q&A]직원을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Q. 직원이 예고없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A.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 하면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이 감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노무Q&A]직원이 예고없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Q. 취업규칙은 반드시 작성하고 또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작성 및 신고의 의무가 없으나
작성한다면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이에 준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노무Q&A]취업규칙은 반드시 작성하고 또 신고도 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93조에 취업규칙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을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되거나 강화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게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하는 항목은
[노무Q&A]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Q.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징계규정을 추가하면 불이익 변경인가요?
A.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다음에도 또 들러주실거죠? 약-속
[노무Q&A]직장내 괴롭힘 관련 징계규정을 추가하면 불이익 변경인가요?
Q. 중도입사/중도퇴사한 경우의 월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약정한 급여를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중도 퇴사할 때는 소득공제 정산까지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담당 노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노무Q&A]중도입사/중도퇴사한 경우의 월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생일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A. 명시되어 있고 관례상 지급되었다면 포함됩니다.
어떤 상여, 또는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지급하는 것이 한달 간격일 필요는 없고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률적”의 의미는 기술, 경력 등 정해진 조건,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노무Q&A]생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 직원이 입∙퇴사했을 때 세무/노무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A. 네,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안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노무Q&A]직원이 입∙퇴사했을 때 세무/노무 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Q. 실업급여 등의 이유로 상실신고 할 때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8월 강화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의 2배 이내에 추가 징수금이 발생하고 노사 공모형 범죄에 대해서는
5배 이내에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노사의 부정수급 공모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노무Q&A]상실신고 시, 퇴사사유를 다르게 적으면 안되나요?
Q. 입사 일자에 따라서 사업장이 부담하는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나요?
A. 네, 달라집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는 해당월의 4대보험을 모두 부과합니다.
입사일이 2일~말일 사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됩니다.
[노무Q&A]4대보험 금액은 입사일자에 따라 다른가요?
Q. 갑자기 4대보험이 많이 나왔어요. 4대보험 금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A. 근로자는 4월, 대표원장(또는 개인사업자)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6월 또는 7월(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4대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3월까지 하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마무리되면
전년도 연봉이 정확해집니다. 그 기준으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한 후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합니다.
[노무Q&A]갑자기 4대보험이 많이 나왔어요. 4대보험 금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 운영팀입니다 :)
원장님. 올해 3월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반영된 점 알고 계셨나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매년 세금 공제액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 반영 업데이트
Q.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근로시간은 ‘월환산근로시간’ 으로 산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편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ㆍ연차수당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
월환산근로시간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환산근로시간 = (주당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
주당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의 총합 이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1.5배 급여 가산
[노무Q&A]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Q.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형식과 실질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나,
현장에서는 형식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노무Q&A]일용직/알바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Q. 오버타임 수당은 반드시 줘야 하나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해서 포괄임금산정을 한다면,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에 한해서는 오버타임 수당(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오버타임이 발생하거나,
기본 약정한 근로시간만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다면
오버타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Q&A]오버타임 수당은 반드시 줘야 하나요?
Q. 결근, 지각, 조퇴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지급 할 수 있나요?
A. 직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노무Q&A]결근, 지각, 조퇴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지급 할 수 있나요?
Q. 직원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이 달라지나요?
A. 약정한 급여에서 상환하는 학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학자금을 사업주로부터 직접 수취하기 때문에 약정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오차가 없습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노무Q&A]직원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 운영팀입니다.

매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쉬는 날이지만, 급여는 차감되지 않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병·의원에서 자주 하셨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노무Q&A] 근로자의날.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Q. 진료시간과 근로시간이 다른 것인가요?
A. 네, 다릅니다.
진료는 9시 시작이고 근로자가 진료시작 전에 진료준비를 끝내야 한다면,
진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의 시작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진료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주당근로시간(월환산근로시간), 시급에 모두 영향을 끼칩니다.
[노무Q&A]진료시간과 근로시간이 다른 것인가요?

근로지도감독관이 99% 체크하는 노무관리 포인트

근로지도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내역 및 수당은 잘 지급되고 있나요?”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닥터와이즈 웨비나] 근로지도감독관이 칭찬하는 병의원 노무관리

안녕하세요 닥터와이즈 운영팀입니다.

곧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에 관한 대체공휴일 문의가 많은데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하셨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 답변 모음을 준비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노무Q&A]병·의원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모든 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생각보다 확인하고 챙길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근로기준법 내 주요 사항들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보신 후, 우리 병원은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장소, 담당 업무 : 똑같은 장소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꼭 지켜야 할 내용 중 하나는 직원의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원장님들이 급여, 휴가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외로 가장 많이 놓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노스레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야 하는 두 가지
Q. 근로계약서는 꼭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A. 네,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은 했지만 교부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변 들고 돌아올게요!
[노무Q&A]근로계약서는 꼭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임금(급여)명세서 발급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의무입니다.(2021.11 부터) 미이행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가)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1초 만에 모든 직원 급여명세서 발급하기

•
닥터와이즈로 손쉽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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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를 발급할 직원을 선택하고 급여명세서 발급만 누르면 끝.
급여명세서 발급하고, 과태료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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